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춘추 1 서울제일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태영 1 이종욱 1 박태영 1 김동주 1 전흔자 1 오성환 1 윤일영 1 김점동 1 김진섭 1 길진오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4년

2009년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6다460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2007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1 선고 2006구합47353 판결
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(가구 제조업)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2003년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2001다15699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01.7.1.(133),1384]
   물품대금
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다1995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7.8.15.(40),229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누12438 판결
  [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09]
  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92년

10. 광주고등법원 1992. 7. 3. 선고 91구1560 판결
  [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